디스플레이 후발주자 맹렬 추격...추 부총리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7일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 국제무대에서의 우위를 다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디스플레이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정책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디스플레이 세부 지원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수산물을 언급했다. 국내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주력해야 할 중점 부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며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식량자원의 수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지원도 마련된다. 추 부총리는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주요 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경제는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1년여 지속되는 등 난관에 처해 있다. 수출 타개를 위한 긴급처방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산업부가 곧 내놓을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방안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을 웃도는 상황에 수출가격 경쟁력은 이미 별 문제될 게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수출 정상화를 위한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종 부담금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90개 부담금 중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는 것이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형 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사업장 내 직원 생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완화되며 '부담금 영향평가'가 신설된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며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