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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국, 임시직근로자 증가 속도 OECD회원국 중 1위

4년새 비중 7.7%p 폭증...OECD평균치는 0.4%p 내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본사 /OECD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임시직근로자 비중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임시직근로자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4년간 7.7%포인트(p) 늘었다. 국내 통계청은 근로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1년 미만인 경우 임시직으로 분류한다.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및 한 달 미만의 일용직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2017년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비율은 20.6%에 머물렀다. 이어 2018년에 21.2%, 2019년 24.4%, 2020년 26%로 잇따라 증가한 뒤 최신 집계인 2021년에는 더 뛰어 28.3%를 기록했다.

 

이 기간 OECD회원국 평균치가 12.2%에서 11.8%로 외려 0.4%p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2017년 당시 한국보다 임시직 비중이 컸던 포르투갈과 폴란드의 경우 각 5.1%p와 11.1%p 감소해 2021년에 16.9%와 15.1%를 기록했다.

 

캐나다는 1.7%p 줄어든 12.1%였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 1.8%p와 1.5%p 줄어 15.1%와 11.4%를 기록했다. 2017년 불과 5.9%에 그쳤던 영국의 임시직 비중은 4년 간 소폭이지만 더욱 내려간 5.6%였다.

 

이 밖에 스웨덴과 튀르키예(-1.7%p), 슬로베니아 (-5.9%p), 헝가리 (-2.9%p) 등이 마이너스 증가폭을 보였다.

 

일부 연도 수치가 빠진 국가 중에선 일본이 2021년 기준 15%(2018년 15.7%)였고, 2017년 기준 미국(4%)과 호주(5.3%)가 매우 작은 수준의 임시직 비중을 나타냈다. 38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이스라엘의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한국은 이제 회원국 가운데 임시직 비중이 가장 큰 콜롬비아마저 추월할 기세다. 콜롬비아는 같은 기간 28.2%에서 28.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냈다.

 

이에 따라 임시직근로자 비중 OECD 1위라는 오명을 쓸 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국내 실업자 수는 지난 4월 기준 80만4000명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고용보조지표3'에 따르면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사실상의(확장) 실업자 수는 이의 세 배가량인 27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중 청년층(15~29세) 공식 실업자 수는 26만7000명인데 반해 확장실업자 수는 79만7000명에 육박했다.

 

또 정부가 이달 상순 발표한 4월 실업률은 2.8%이다.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해 역대 4월 기준 최저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직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모두 취업자에 포함한 뒤 나머지 순수 실업자만 산정한 수치다. 좀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원함에도 불구, 비자발적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부 취업자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실업률을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미 해외에서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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