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농가의 높은 사료비 부담을 덜고 정부양곡 관리비용도 줄이는 차원에서 올해 보유분 처분물량을 14만톤 더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톤씩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올해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당초 77만5000톤 규모를 처분할 계획이었는데 총물량이 92만여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해 쌀값을 안정시켰다. 다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해 지난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크게 초과했고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변상문 식량정책과장은 "특별처분물량까지 더해 주정용은 올해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신규로 사료용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라며 "판매가격은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하겠지만 사료용도 국제사료가격의 고공행진으로 힘들어하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가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가는 매입가의 17% 정도선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변 과장은 "금번 정부양곡 특별처분으로 2023 양곡연도말(10월말) 정부양곡 재고량도 당초 149만 톤에서 135만 톤으로 14만 톤 정도 감소할 것"이라면서, "특별 처분을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115억원 절감, ▲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원 절감(사료 283억, 주정 335억원), ▲2023년 수확기 대비 정부양곡 창고 여석 확보 ▲과잉물량 축소로 쌀값 상승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주류협회 및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양곡 특별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처분된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