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임금격차 개선방안 곧 낼 것"...상생임금위 토론서 밝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동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중구조란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을 가리킨다.

이 장관은 "그러나 그 해답이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 개정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해 오히려 진정한 약자보호가 소외되고 만다"는 견해를 냈다.

또 "지난 1년간 마련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6월 중 이중구조(임금격차) 개선방안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생위는 이 같은 격차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를 토대로 6월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수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길게 근속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적으나 근속 간 임금격차는 높다" 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규모·정규직으로의 상향이동이 덜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박사에 따르면 이중노동시장 완화가 주요 현안이 된 나라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다. 그는 "(유럽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문제라는 진단 하에 비정규직 재규제화 등 정책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엔 박지순 고려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