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광의의 국민 세 부담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등이 늘었고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가계지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에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더한 부담률이 지난 2021년 기준 29.9%로 집계됐다. 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준조세)의 총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른바 국민부담률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24.8%에 머물렀던 2016년보다 5.1%포인트(p) 상승했다. 일본·호주(2021년도 수치 미집계)를 제외한 36개 회원국 중 5년 간 상승폭이 1위다.

아직 절댓값이 OECD평균을 밑돌지만 상승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월등했다. 이 기간 OECD평균치는 33.6%에서 34.1%로 소폭(0.5%p) 오르는 데 그쳤다.

미국은 국민부담률이 2016년 25.9%에서 2021년 26.6%로 0.7%p 올랐다. 영국과 독일 국민들 세 부담은 각각 1.3%p와 1.7%p 증가했다.

아이슬란드(-15.2%p)와 헝가리(-5.0%p)의 경우 부담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일랜드와 튀르키예도 각각 2.4%p, 2.3%p 내렸다. 이 밖에 스웨덴(-1.5%p)·벨기에(-1.3%p)·핀란드(-0.7%p)·프랑스(-0.2%p)·체코(-0.2%p) 등이 떨어졌다.

덴마크(1.4%p 상승)가 2021년 GDP 대비 46.9%로 절댓값 기준 국민부담률 1위를 지켰다. 프랑스(45.2%)가 두 번째로 세 부담이 컸다. 이어 오스트리아(43.5%)와 이탈리아(43.3%), 핀란드(43.0%), 스웨덴(42.6%), 노르웨이(42.2%), 벨기에(42.0%) 순이다.

한국은 36개국 중 28번 째로, 세 부담 자체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이후 국민연금을 비롯해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을 확대해 왔다. 또 코로나19 이전까지 민간소비와 기업실적, 수출 등의 호조에 힘입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수입이 증가한 바 있다. 이 결과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비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또 국민 생산성과 물가안정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및 사회보장기금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 국민부담률이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보고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탓이 크다고 했다.

한경연의 한 연구원은 "세율 인상보단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수가 국내 근로소득자의 35%인 704만 명에 달했다.

국민부담률은 지난해까지 늘고 올해 꺾일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전년동기대비 33조 원 이상 감소한 세수가 이를 시사한다.

소비 부진과 저조한 GDP성장률(기획재정부 등 1%대 중반 예측)에 따라 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