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용·노동 부문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받아 쓰거나 유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고용·노동 분야 민간보조금사업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부정수급·사용한 금액이 40억 원을 넘어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20∼2022년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532곳에 대한 감사를 최근까지 실시했다. 이 중 26.9%에 달하는 412곳의 행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배에 해당한다는 의혹이다.

이 기간 26개 사업 명목으로 1532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총 4138억3000만 원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을 비롯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층 취업 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등이다. 이 중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851건(40억4000여만 원 상당)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 중 30억370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지원금 부정수급이 10억9000만 원, 목적 외 사용 5억8500만 원, 집행기준 초과 지급 4억4600만 원, 임직원거래 3억1500만 원, 사적 유용 1억7500만 원 등이다.

한 단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사업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 보조금 2800만 원을 타냈다. 또 다른 한 단체는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복했다.

또 금지된 전기세 등에 보조금을 쓰거나, 재직자에게 미취업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 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식비를 지원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허투루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비리와 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