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4일 최근 고용상황을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으나 향후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 '제6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은 전망을 냈다.
그는 역대 최고치(63.5%)를 기록한 5월 고용률과 관련해 "코로나 회복에 따른 작년 93만5000명의 큰 기저효과와 둔화되고 있는 인구증가 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양호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세가 유지되고, 보건복지업·전문과학기술업·정보통신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방 차관은 그러나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일자리 회복이 지연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국내 건설·해운업 등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했다"며 "업종별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 4개 부문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고용서비스 확충을 비롯,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그는 "농번기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E-8) 쿼터 확대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했다.
재외동포 취업대상을 이달부터 확대했다는 내용이다. 주방보조원과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이다.
기재부와 고용부 등은 업종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빈 일자리 현장점검반'을 이달 중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원활히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등은 합동TF논의와 현장점검반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달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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