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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4월 나라살림 적자 45조...국가채무는 1070조원

 

 

올들어 4월까지 정부의 재정적자가 4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등 총수입이 감소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1~ 4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설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58조2000억 원)의 80%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조4천억원 늘었다.

 

단, 4월에는 8조6000억 원 흑자를 기록해 전월 기준(54조 원 적자)보다 적자규모는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기여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1월부터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였다.

 

한편 4월까지 총수입은 211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 기간보다 34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국세수입(세수)이 134조 원으로 33조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법인세가 15조8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가(-8조9000억 원)와 부가가치세(-3조4000원) 등이다.

 

세외수입은 10조4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 3조7000억 원 감소와 우편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 4000억 원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또 기금수입(67조4000억 원)은 보험료 수입이 3조2000억 원 늘며 3조6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은 240조8천억 원으로 26조5천억원 줄었다. 예산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중심으로 7조 원 이상 줄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끝나면서 8조6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9조 원가량 증가해 1072조7000억 원에 달했다.

 

올들어 5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82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 원)의 48% 수준이다.

 

5월 외국인자금 유입 규모는 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도 20.1%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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