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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M-커버스토리] 경제규모 엇비슷한 국가들 2~3% 성장할 때 한국은 1% 미만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서장이 지난 5월 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주요국들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거슬러 올라가 최근 1년치를 모두 더하면 상대적 둔화 흐름이 확연하다. 이에 비해 한국과 경제규모가 엇비슷한 국가들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0.3%(전분기 대비) 성장에 머물렀다. 더욱이 이는 지난해 4분기 GDP가 0.4%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덕을 본 수치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GDP는 각각 0.7%와 0.3% 늘었다.

 

최근 네 분기 수치를 모두 합하면 0.9%, 즉 1년치 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친 셈이다.

 

한편 이는 연간 GDP성장률과는 다르다. 전년동기가 아닌 전분기와 비교되고 계절조정치가 반영되는 실질 국내총생산이다.

 

그럼에도 주요국과의 비교는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 1년간 도합 1.3% 성장했다. 지난해 2분기 1.1%를 시작으로 -0.2%, 0.0%, 0.4% 순이다.

 

미국 GDP는 한국의 1.8배 수준인 1.6%(-0.1%→0.8%→0.6%→0.3% 순)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1년치 총합이 2.1%에 달했다.

 

이탈리아가 1.9%, 스페인과 멕시코는 각각 3.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비롯해 이들 국가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언저리에 있다.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6%였다. 지난해 2분기 0.5%에 이어 3분기 0.5%, 4분기 0.2%, 올해 1분기 0.4% 등이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이제 막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네 분기 성장률 합이 4.4%를 기록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 국제기구 등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포문을 연 바 있다. IMF는 지난 4월 상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수정해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1.7%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수치다.

 

이후 종전 전망치보다 성장률을 낮춰 잡은 국내외 보고서는 줄을 잇고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달 9일 낸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의 최대 상방요인이었던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내수 부문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등 민간부문 소비 촉진을 위한 묘책이 제시될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농후한 정책도 최근 나왔다.

 

최근 수 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처가 이달 말일부로 종료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더이상의 기한 연장은 없을 것으로 공언한다. 개소세율은 기존 3.5%에서 5%로 오는 7월1일 복귀한다.

 

게다가 추 부총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에 회의적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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