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에너지 가격 하락과 국민 부담 증대 등을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전력은 가격 인상을 피력했지만 이로써 한전 누적 영업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 당 5.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며 앞서 최대치인 5원은 적용돼 있었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6일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산업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올해 인상분은 지난해 말 산업부와 한전이 추산한 인상요인 51.6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전의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적자는 44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뒤 안정세에 접어들어 인상 동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결은 예견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난 14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민 부담을 생각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고 동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요금은 장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인상하면서 한 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기요금이 동결됐지만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