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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농식품 미래경쟁력 위해 5조6000억 투입...배터리폐기물 규제 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농식품 분야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4년간 5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농식품 분야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으로 고부가가치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가 목표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농식품산업을 언급했다.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대비 투자가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지난 2021년 농림어업분야 투자는 5조7000억 원으로 농림어업 GDP(38조6000조 원)의 14.9%였다. 아는 국내 GDP 대비 투자 비중(31.6%)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농식품 분야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의 자금이 민간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순수 민간펀드 3000억 원과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 원 등 농식품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금융기관이 2027년까지 4조3000억 원의 자금을 유망한 농업경영체에 집중 대출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그는 "농식품분야 우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박람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또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체의 설립자나 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가겠다"며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 산업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그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순환 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니켈 등을 회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철스크랩 및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9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순환경제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양자·핵융합·합성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가리키는 '딥사이언스'의 창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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