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심의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 양측은 심의기한인 이날 9차 협상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10차 이상까지 이어간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은 "현재 노사의 최초제시안은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양측이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 등 협상에 진전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법정심의기한 준수는 지난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9차례만 지켜졌다"며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노사 간 쟁점이 많은 만큼 기한을 넘기며 논의가 지속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차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의 동결안을 포함해 최초요구안이 제출됐다. 2024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직장인 1000명 대상의 설문에서 85.6%가 물가인상 탓에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또 "응답자의 77.6%가 최소 1만1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며 "사회적으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제는 임금이 오를 차례"라고 말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임금인상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최저임금만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전체근로자 임금소득 순위 중 중간값) 대비 60% 이상에 다다른 경우 최저임금의 고율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제도 확대 등을 강구"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를 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추경호 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발언 이후 제조사가 라면값을 내렸다"며 "물가 폭등 앞에 서민·노동자의 아우성에 꼼짝 안 하던 재벌이 정부 한마디에 가격조정 하는 건 기업이 국민들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사업주가 최처임금법 준수하면서 떳떳하게 사업하게 하려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 더 올리면 고용기회외 사업기회를 박탈해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은 지난 8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분과 같은 9620원(시급 기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근로자 측은 26.9% 인상, 1만2210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