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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지시' 대신 '자율'...킨텍스 세미나 사업장안전 청사진 제시

 

 

정부가 산업계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해 서방 주요국 벤치마킹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등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참조해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영국·독일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석해 각 국가의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역사 및 정착과정을 공유했다. 또 국내 전문가들과 '위험성평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규찬 러프버러대 교수는 영국 내 보건안전시스템이 시작된 배경부터 소개했다. 또 이 나라가 기존의 '지시적 규제' 방식을 '목표기반 규제(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한 계기·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는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스벤 팀 사회보험조합 중앙예방국 국장은 독일 법률시행의 역사를 소개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활성화와 관련해 향후 추진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냈다.

 

또 안전관리 분야 석학 에릭 홀나겔 박사는 '위험성평가의 실체와 도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완철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는 '시스템 관리'를 강조한 뒤 국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현실적 개선방법을 제안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역량강화를 위해 공단이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노·사·정 안전보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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