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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국 생산가능인구 비중 70%선 붕괴 '초읽기'

5월 70.3%까지 감소...30년 새 최저
65세이상 인구 최근 15년간 450만명 증가
한국인 평균연령 2008년 36.8세→2023년 44.5세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1년쯤 후 70% 선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1년 전 사실상의 최고점을 찍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최근 1990년대 초·중반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p) 감소한 70.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개월간 기록한 바 있는 전 고점(73.4%) 대비 3%p 이상 하락한 수치다.

 

2년 전인 2021년 5월 71.3%였던 비중은 지난해 5월 70.8%로 0.5%p 감소한 뒤 최근 1년 새 0.5%p 더 축소된 것이다. 내년 5월까지 69.8%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생산가능인구는 1993년(70.2%) 이후 30년 사이 가장 작은 비율을 보였다. OECD의 역산(逆算) 등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난 1977년 60% 선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1992년 70.0%에 도달하는 등 가파르게 불어났다고 봤다.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15~64세 인구 비율은 그러나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행안부·OECD 등의 자료가 보여준다.

 

비중감소 추세는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인구 감소와 고령층(65세 이상) 증가, 합계출산율 하락 등이 한데 맞물려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15년 전인 2008년 5월 기준 노인인구 비중이 10.1%에 머물렀다. 해당 연령층 인구도 500만 선(497만 명)을 밑돌았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3년 65세 이상 인구는 610만 명에 달했고 비율도 12.0%까지 상승했다.

 

다시 5년이 지난 2018년 5월에는 749만 명(14.5%)까지 치솟았다. 유엔이 규정하는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이 7%)를 넘어 고령사회(14%)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시점이기도 하다.

 

2023년 현재 고령층 비중은 18.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65세 이상) 또한 946만 명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다. 노인인구가 불과 15년 만에 450만 명 가까이 증가해 비율도 8%p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2008년 5월~2023년 5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전체 인구가 역사적 고점에 달한 2019년 11월 고령층 인구는 799만 명을 기록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147만 명 더 늘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3년6개월간) 3730만 명에서 3610만 명으로 120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연령은 5월 기준 44.5세로 역대 최고령에 달했다. 평균나이는 2008년 36.8세에서 2013년 39.3세로, 2018년에는 41.8세까지 많아진 뒤 계속 올라가고 있다.

 

5월 기준 국내 17개 시·도 중 전남 주민이 48.2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다. 부산은 46.3세로 8개 주요도시 가운데 1위였고 서울이 44.2세, 경기가 42.7세를 기록했다. 세종이 유일하게 40세 미만(38.3세)으로 가장 젊었다.

 

여자 평균연령은 전남이 50.0세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8개 OECD 회원국의 '인구와 성장률'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5년간 고령층 인구가 1%p 증가하고 30∼64세 인구 비중이 1%p 감소한 국가의 경우 GDP성장률이 연평균 0.38%p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4월 여의도 국회에서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적정한가"라는 한 의원의 질의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재 인구 정도는 유지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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