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올해 성장률 목표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됐다. 물가상승은 기존 전망 대비 둔화 폭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GDP성장률 목표치를 0.2%포인트(p)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6.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4.5%)와 비교해 감소 폭이 더 확대할 것으로 본 것이다. 올 들어 수출은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했다. 수출 부진은 4월(-14.4%)과 5월(-15.2%)에도 지속됐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0.9%로 추산하고 하반기에는 1.8% 성장을 제시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이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1.6%)을 하회할 것"이라며 연간 목표치를 1.4%로 수정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낸 전망치와 같다.

지난 1954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연간 GDP성장률이 2% 선을 밑돈 사례는 총 5번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을 비롯해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0.8%)과 1998년(-5.1%), 신군부가 장악한 1980년(-1.6%), 냉전이 심화한 1956년(0.6%) 등이다. 2021년은 4.3%, 지난해는 2.6% 성장을 기록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고용상황이 양호하다며 누적된 저축과 소비심리 개선 등을 소비회복에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에 이미 소폭의 하향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회복할 전망"이라며 2024년 GDP성장 목표치는 2.4%로 제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3.5%에서 3.3%로 0.2%p 내렸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상방압력도 점차 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및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 부담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민간소비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 및 외국인 내한관광 등을 적극 추진한다. 그러나 휘발유·경유·LPG부탄 등 유류세 인하는 더이상의 연장 없이 오는 8월 종료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의 불안요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세입자 보호조처를 전제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융자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달 말부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