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시장적(反市場的) 정책의 해악

요즘 가장 흔히 듣는 시사용어 중에 '반시장적(反市場的)'이란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는 시장주의에 반대하거나 반대되는 현상이나 행태를 뜻한다. 과거 좌파정권 때에 비교적 흔하게 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거의 시시각각 듣고 보는 일상 문구가 된 형편이다.

최근에는 라면값을 내려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두고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정부가 제분업체들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고 한덕수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식료품 가격 담합여부를 더 열심히 조사해야 한다고 시장을 압박했다.

소주,맥주업계는 지난 4월 주세인상,수입맥주가격 인상 등 명확한 가격상승 요인이 생겼는데도 국세청을 동원한 정부의 제동에 눈치만 보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위기에 선제 대처한다며 대형 증권사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실화 위기에 처한 증권사들의 대출을 막아주는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시급한 상황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자제령에 방향을 못잡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정부는 은행에 대해 창구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며 금리인하를 끌어냈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은 '반시장적'이라며 '무언의 항변'만 할 뿐 이내 꼬리를 내린다.

국제 밀값이 내렸다는 둥, 업계가 PF대출로 이익을 많이 챙겼으니 스스로 시장방어자 역할도 해야 한다는 둥 정부가 펴는 논리를 따질 생각은 없다. 정부와 시장주체들 각자의 생각에 나름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단,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정부에서도 직전 문재인 좌파 정부 못지 않게 '반시장적'이란 지적을 받는 국정이 넘쳐난다는 점이 의아하다. 또 현 정부가 좌파정권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 반시장적 정책을 공격하며 정쟁화하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어 적잖게 혼란스럽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팔비틀기'식, '언 발에 오줌누기'식 시장개입이나 관치 행태가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자유시장경제 생태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MB)정부 시절 'MB물가'로 불리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52개를 선정해 물가관리를 집중적으로 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장에 돈이 시중에 대거 풀린데다 외환당국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면서 물가는 치솟았다. 고유가와 수입물가 상승에 시중통화량까지 넘쳐나는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반독점·경쟁정책을 챙기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물가잡기에 나서는 모습도 판박이같다.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의 후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국민, 특히 소수의 부유층이 아닌 급여생활자나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통설이다. 'MB물가'의 경우 초기에는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다소 주춤했으나 압박이 느슨해지자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렸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3년동안 약 20% 뛰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2% 상승한 것에 비하면 부작용만 키운 셈이다.

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에도 대출금리는 불과 몇달만에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증권사 PF대출 문제는 연체율이 지난해말 10%대에서 최근에는 16%수준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을 급랭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가격 통제에 대응해 당장은 이익을 낮추거나 질량을 조절해 타산을 맞추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데 이는 일자리 문제와 연결된다. 한발 물러서서 보면 당면한 고통이 이월될 뿐 나아지는 것은 거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도 언급했듯 "인위적 물가관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현 정권이 알고도 애써 도외시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는 '보수 포퓰리즘'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