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10일 올해 상반기 기술규제 관련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13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표원은 지난 2015년 이후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개 협회·단체와 협력해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 등의 분야에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이는 기술규제와 관련한 산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간 국표원이 개선한 기업 기술규제는 지난 2017년 11건을 비롯해 2020년 19건, 지난해 18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기준 과도 6건과 규제공백 2건, 기술기준 불합리 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 1건, 기타 1건 등 총 13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국표원은 신속한 해소를 위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한다. 또 규제심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업종·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