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11일 4차 수정요구안이 제시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분(9620원) 대비 1520원 올린 1만114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9740원을 써내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120원 올렸다. 이로써 노사 간극은 1400원으로 좁혀졌다.

각각의 3차 수정요구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기존 1만1540원에서 400원 내렸고 경영계는 9720원 대비 20원 상향 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5월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지난달 7∼8차 회의에서 제시한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노동계는 12차 회의까지 요구안을 도합 1070원(8.76%) 내렸고 경영계는 120원(1.25%) 올렸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제13차 회의에서 심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수준 논의가 최후까지 자율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독립·공정 관점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는 노동자가 말하는 생계비 관련 요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는 사용자 위원이 왜 지불능력 한계를 주장하는지 헤아려달라"고 했다.

이날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 간에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 조금만 올라도 시장 미치는 충격이 절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유가 적절할는 지 모르겠지만 과거 밴텀급이던 수준이 지금은 헤비급 수준인 상황"이라며 "잽만 맞아도 소상공인·중소영세상인 충격과 취업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오늘 초복인데 삼계탕이 1만6000원 이상이다. 비싼 데는 2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이어 "물가 잡겠다고 라면값 50원 내리면 뭐하는가. 분식점(판매 가격)은 다 똑같은데"라며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2년간 사용한 국민경제생산성 산출공식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으로 타당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수많은 연구자와 전문가, 노동계가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근 무역협회 조사결과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신규채용 축소 등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며 "경쟁국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수출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노·사·공(공익위원) 삼자주의 형태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존속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노사 이견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