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포럼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다. 현재 0.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한다.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한 장관은 또 지난 6월 우리 기업이 8조6천억 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한 성과도 언급했다. 세일즈외교에 더욱 매진해 올해 20조 원 수주를 이루겠다는 정책 목표도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