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업계 건의사항 청취에 나선다. 이달 17일부터 8월11일까지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견해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취합할 예정이다.

응모작 가운데 제안의 구체성과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응모작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응모 방법과 심사절차, 시상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담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