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국가의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은 이미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이자 비공식 세계 최저인 0.78명까지 떨어진 상황을 반전할 만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 내 청년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비롯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기업의 일·가정 양립 공시를 포함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난 6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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