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책기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연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했다는 야당 측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처음과 끝만 보아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국책기관이) 연구보고서를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가 일본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인 26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법제연구원, 환경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은 지난 2021년~2022년 9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였다.

강 의원실은 "연구가 당초 10년간 매년 10억 원씩 들여 총 1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도록 설계됐었다"고 전했다. "연구는 그러나 한 차례 실시된 후 중단됐고, 결과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향후 10년간 오염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설계한 뒤,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한 것은 전형적인 일본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적극 대변하고, 우리 입장에서 분석한 정보는 숨기면서 연구를 더 이상 진행조차 하지 않는 밀실 정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2020년 국정감사 이후 10년간 10억원씩을 들여 오염수 관련 연구를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아 이 연구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듬해인 2021년에는 접근방법을 바꿔,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동연구과제는 통상 단년도 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연구도 2022년 9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비공개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연구회 측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장은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임시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견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