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회용 대신 다회용컵 닦아 마실 것" 권고
립스틱 자국 등은 규제대상
현관앞·당구장 등 반납 시 냄새·벌레 꼬임 논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철가방 속 딱딱한 플라스틱 그릇이 다시 생겨날 전망이다. 배달 주문한 짜장·짬뽕·김치찌개 등이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기에 담긴다. 또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물은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이용한 음용이 권장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사업 실행지침' 등을 발표했다. 용기 보급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지침도 공개했다. 한편 정부는 그릇 반납 시 냄새와 벌레 꼬임으로 인해 발생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영화관을 비롯해 야구·축구장, 장례식장, 지역축제시설, 행사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적용된다.
정부가 이날 밝힌 추진방식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체에 위탁하고, 지방지치단체는 세척장을 설치하고 다회용기를 공급하게 된다. 특히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 선택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각 가정의 그릇 반납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거점수거와 개별 방문수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거점수거 시 물류비 절약이 가능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부패 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 다중이용시설별 운영방법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등이 정수기 물을 제공할 때 기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구비하고, 자동세척살균기를 도입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등산로 약수터 등지에서 물 떠마시는 바가지처럼 불특정 다수가 함께 써야 한다.
공공기관 내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은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구매자는 건물 출입구에서 반납하도록 권고한다. 각 사무실 또는 층마다 다회용 컵과 반납함을 두고 공급·회수·세척은 전문업체가 담당케 한다.
위생 조처에 대해서는 "립스틱 자국을 비롯해 변색, 이염, 이물질 미제거, 물얼룩이 많은 경우 등 세척불량이 없도록 (이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등은 대장균군 및 살모넬라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할 예정이다. 단, 간이 검사는 수시로 한다.
영화관 내 키오스크(무인주문기계)에는 다회용기 선택기능을 추가하고 관람객 출구에 반납함을 설치한다. 스포츠경기장과 축제시설, 행사장 등에 입점한 매장의 경우, 다회용기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처를 위해 현장에 그릇 공급·회수 부스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반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출입구를 명확히 구획하고 반납함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에는 다회용기 전용매장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일회용 그릇 제공을 병행하는 장례식장은 (다회용기 보급) 사업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했다.
그릇 규격 등 표준화에 대해서는 "음식 용기는 탕·국·분식, 한식·양식·중식 등 다양해 용기를 표준화하기엔 곤란하다"고 했다. "지역에 맞는 용기를 선택하도록 제시하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음식으로 인한 용기 이염이 발생하기에 무색으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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