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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상반기 세수 39조원 감소...법인세 16조↓·소득세 11조↓

/뉴시스

 

 

올해 상반기 내국세와 관세를 합한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중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각각 16조8000억 원, 11조6000억 원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세(稅)수입은 전년대비 39조7000억 원 감소한 17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만 보면 18조4000억 원 걷혔는데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3조3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거래 감소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 양도소득세(1조 원 감소)를 포한한 소득세 감소분만 2조1000억 원에 달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2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000억 원, 4000억 원 덜 걷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반면 법인세는 5000억 원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 2월(1000억 원 증가) 이후 4개월 만에 처음 늘었다. 이 관계자는 "이자 관련 원천분이 고금리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별다르게 중요한 신고사항이 없어서 원천분 증가 영향으로 법인세가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상반기 누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덜 걷힌 타격이 컸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 동 기간과 비교해 각각 11조6000억 원, 16조8000억 원 감소했다. 또 유류세 한시 인하조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7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연간기준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반기에는 세수 상황이 다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기재부 관계자 등은 지난해 국세수입이 압도적인 '상고하저(상반기에 많이 걷히고 하반기는 적게)'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감안하면 상반기 실질적인 감소 폭은 29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했다.

 

세수 감소 폭은 5월(-2조5000억 원)과 6월(-3조3000억 원)에 둔화하는 흐름이다. 4월(-9조9000억 원)에 비해 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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