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 접수 313건 중 단 128건만이 정부 구제 지원을 받게 됐다. 나머지 85건은 국토교통부가 피해 지원 여부를 심의 중이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올 연말까지 1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98%는 다가구·다중주택이었다. 피해자 10명 중 9명은 20·30대 젊은이들로 파악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총 371건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313건을 조사,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한 결과 128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신청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406억1500만원이었다. 피해 주택의 98%는 다가구 및 다중주택이었고, 피해자의 86%가 20·30대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루 10건 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연말까지 1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피해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8명의 직원이 투입돼 근무시간 외에도 상담과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후 '사후약방문' 지원보다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젊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시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전시는 청년들이 집 구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과 동행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아직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아 9월 시행에서 미뤄지고 있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가구 주택 세입자였던 한 피해자는 "매달 등기 떼고 전입 세대원을 확인했지만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조직적으로 짜고 서류를 조작해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정부가, 시가 적극적인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해당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과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다. 또, 임대차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신청은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시로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 국토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위원회는 이의신청 받은 날 이후 20일 이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최종 통보한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접수를 시청 시민라운지 창구에서 하고 있다. 업무 시간뿐 아니라 사전 예약 시 휴무일·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도 가능하다. 문의는 전세피해지원 TF팀(042-270-6521~6527)으로 하면 된다.

이택구 대전시 전세피해지원단장(행정부시장)은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조사해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