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 등은 온데간데없다. 상대국에 이렇다 할 반박조차 못하는 모습이다. 안전성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 다수의 기분이 좋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경제가 일본보다 낫지도 않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와 일본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같게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 예측보다 낮췄고 일본은 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일본 경제가 0.7% 성장한 반면 우리는 0.3%에 그쳤다.

십수 년 내지 그 이상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이웃나라에 우리는 0.4%포인트(p) 뒤처졌다.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대외신인도 등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경기부양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재정건전성은 수차례 강조해왔다.

개인이, 기업이 돈뭉치를 장롱이나 회사 금고에 걸어 잠그고 꺼내 쓰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할인행사도 대규모로 열고 규제도 완화했다. 소비진작과 투자촉진이다.

그렇지만 민간 주도의 성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재정지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기 어렵고 저소득층·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등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봐가면서 결정할 일일 것이다. 정부 권한도 아니다. 

7월 집중호우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태풍까지 속속 올라오고 있다. 피해복구에 더해 물가가 다시 걱정이다. 민간소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발 금리인하는 여의치 않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대체재가 있다. 그러나 추경 편성은 없다고 정부가 단언한 바 있다. 나라살림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자연재해가 닥쳐도 정부지출은 요원해 보인다.

실로 오랜만에 한국은 일본보다 못한 GDP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 국민 자존심도 재정건전성만큼 중요하다.

후쿠시마 탓에 수산물 할인행사만 연신 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국민 살림살이에 적극 개입할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