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 재정적자가 80조 원대로 크게 늘었다. 국세수입이 40조 원가량 덜 걷히면서 연간 적자규모 예상치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조7000억 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이 44.6%로 지난해 55.1%보다 10%포인트(p) 이상 내려갔다. 이는 최근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수규모는 400조5000억 원이다. 상반기에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등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규모의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세목별로, 부동산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57조9000억 원)가 전년대비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46조7000억 원)도 16조 원 이상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35조7000억원) 수입은 4조5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작년에 세수가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5000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밝힌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를 비롯해 법인세가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 등 총 10조2000억 원이다.

세외수입 역시 15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기금수입(102조2000억 원)은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입(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은 38조1000억 원 줄어든 29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51조7000억 원으로 57조7000억 원 줄었다. 기금지출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 원 감소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대응사업이 축소되면서 11조9000억 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