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스페이스 X'를 발굴한다. 스페이스X (SpaceX )는 지난 2022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이다. 정부는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가진 우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은 물론 법률까지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우주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지원책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 반영된다.

먼저 정부는 공공이 가진 우주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2027년까지 우주 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을 수립해 기술이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전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2025년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의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전환한다.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 발사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2024년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발사체를 활용한 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우주 발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에 건설이 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을 2026년 1단계 공사 완공 전에라도 기업이 원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이 발사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 즉 발사대 등을 이송해 자체 설치할 수 있다면 발사장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에 발사사실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발사 건별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우주 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로켓을 쏘는 데 필요한 발사 허가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기업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며 "기업의 우주 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