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력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산·학 공동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 AI반도체 기술 발명 규모에서는 3위이지만, AI반도체 기술 영향력이나 유의미한 특허 수로 보면 상위 10개국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필두로 AI 관련 규제 혁신과 새로운 연구 결과를 사업화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5일 윤영찬·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반도체 전쟁' 토론회에서 김진우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대학 연구 결과가 기업들의 AI 특허 기술 개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대학의 성과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학에서 양성된 기술을 활용해 AI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 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이다. 대학의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가 기업으로 이전되고 상용화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AI 반도체 관련 지속적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AI 반도체는 아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없기에 초기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속적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는 "의회 차원에서 행정부에 건의해 국가의 핵심기술이 될 수 있는 AI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시길 희망한다"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대학이나 스타트업으로 정부 자금이 지원돼야 한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산업에 처음으로 나온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정우 네이버 AI LAB 센터장은 "기초과학과 수학R&D 투자 수준을 증가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분석했다.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사업 연구개발 기획 및 집행에 있어 실제 수요자인 AI기업과 반도체 기업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AI 현장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어떤 검증을 할 것인지 AI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챗봇 개발과 관련해 한국 IT산업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AI 서비스 개발에 뛰어든 스타트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에 IT산업 규제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는 대기업보다는 작은 중소기업, 기존플레이어보다는 신규 플레이어에게 더욱 가혹할 거라는 지적이다.

AI 규제는 혁신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자율적 규범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규제의 대상은 기술이 아닌 활용에 대한 규율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존 기술 수준에서 불가능한 기능은 방향성 제시 및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권장하는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초거대 AI 시대 반도체 전쟁 속에서 정치권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관해 관심을 두겠다"며 "한국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제도를 갖춰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