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한국경제의 함정 - 화폐가치 불안

관리통화제도 아래서 돈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지만 찍어낸 '화폐의 가치는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는다. 돈의 가치는 성장·물가·고용·국제수지 같은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시장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돈의 가치를 표상하는 금리·주가·환율이 거시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동떨어지게 움직이면 어디선가 불확실성이 꿈틀거리다가 심하면 불거진다.

시중에 돈이 넘쳐도, 모자라도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이 일어나 정상적 경제 흐름을 방해한다. 경제 규모에 비해 유동성을 많이 풀면 풀수록 돈의 가치는 비례하여 하락하다가 어느 한계를 넘으면 속절 없이 추락한다. 한때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겠다고 쓸데없이 돈줄을 조여 정상적 경제 흐름을 방해하였다.

금본위제도 아래서는 화폐 발행량에 상응하는 금은을 보유해야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욕심 많은 권력은 '가짜 돈'을 찍어내어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기도 했다. 백성들의 삶은 도탄 지경인데 왕권이나 강화하겠다고 경복궁을 중건하다 돈이 쪼들리게 되자 대원군은 꼼수를 부렸다. 똑같은 동전에 당오전, 당백전이라고 새기고 5배, 100배로 부풀려 강제 통용시키니 민생은 삽시간에 혼란에 빠져들고 나라의 명줄은 실처럼 가늘어졌다. 사실상 가짜 화폐인 '땡전'을 민간에 강제 통용시키면서 관에서는 세금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니 나라 꼴이 어찌 되겠는가?

생산품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화폐의 가치가 안정되어야 자본주의 핵심 과제인 성장잠재력도 배양되고 국민 살림살이도 편안해진다.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지는 까닭은 사회, 정치 불안 같은 요인도 있지만, 제 마음대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재정지출을 방만히 한 때문이다. 국가재정을 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되기보다 선심성으로 지출하여 돈의 정상적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1929년 대공황(거시경제와 주가의 괴리), 1998년 아시아 외환금융위기(환율의 괴리). 2008년 세계금융위기(금리의 괴리) 같은 비극은 죄다 거시경제 상황 변화와 동떨어지게 금융시장이 움직이도록 방관하여 일어난 재앙이었다. 15세기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온 금은이 범람하여 돈이 넘쳐나 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자 산업생산을 등한히 하였다. '무적함대'는 깨지고 국력은 쇠퇴하였다.

가계와 기업이 한눈팔지 않고 제 할 일을 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화폐가치 변화로 초래되는 뜻밖의 손실이나 이득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다 해결하려고 욕심을 내다가는 이도 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물가만 불안하게 만든다. 빈곤계층을 보살펴야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튼튼해지지만 무작정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지원은 물가 불안을 부추겨 더욱 민생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화폐가치안정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절대 필요조건이다. 어렵더라도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