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펫보험 개선방안을 최근 내놨지만 보험업계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새로운 내용이 없고 수의업계 등 동물의료 단체와의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개선방안으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반려묘 등록 의무화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등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을 포함했다.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보험업계의 기대가 높았던 사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당국의 활성화 의지는 환영했지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던졌다. 당국의 발표는 희망적이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지속적으로 논의하던 문제들이었다는 반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4가지 정도 항목이 개선방안으로 나왔는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방안들은 업계에서 계속 논의하던 사항"이라며 "보험사들은 발표 내용에 대해 새로울게 없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 해결도 미지수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펫보험의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히는 높은 보험료의 원인 중 하나다. 진료항목 비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존재해 펫보험 보험료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당국은 해결책으로 진료항목 표준화를 계획했다. ▲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100개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료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도 검토한다.

하지만 진료항목 표준화는 수의사법 개정을 전제로 해 수의업계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이 해결돼야 그 다음 개선방안들이 진행가능하다"며 "당국에서 신경 쓰고 관계부처의 협조가 있겠지만 쉬운 과제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료항목이 표준화되면 동물병원 치료비용이 낮아지겠지만 수의업계에서 반발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