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대학입시제도가 크게 바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학교생활기록부 평가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게 골자다. 어려운 '심화 수학' 과목 도입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숙의로 넘어간 상태다.

대입 제도를 개편하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인재상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선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역시 2025학년도부터 학생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해 학점으로 이수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그런 취지에서부터 맞지 않는다.

우선, 2028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영역을 치르는 것부터 문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적성에 따라 문과인지, 이과인지 판단해 그에 따른 교과목을 들으면 됐다. 앞으로는 같은 수능을 치르다보니 사실상 문이과 구분이 없어진다. 수능의 취지가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초 학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데 있다고 보면, 대학의 계열이나 학과 구분없이 점수가 높은 수험생이 상위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최근 의대 지원 열풍을 감안하면, 기존 문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상위권 이공계 진학 러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문과 계열이 이들 학과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학생부가 5등급제로 완화된 점은, 영재고와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 외고 등 특수목적고 재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일반고 전환이 추진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던 특목고 입시 열풍이 또 다시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 특목고는 그간 학생부 성적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수능이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나, 앞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서도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커졌기 때문이다.

영재고와 과학고, 특목고 경쟁률이 올라가면 이들 고교를 처음 준비하는 시기가 기존에 각각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다면, 앞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대입 제도에 따른 여파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현 중3~고2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대와 주요 대학의 경우 재수생 이상 비율이 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중 일부는 아예 재수와 삼수를 감안하는 전략도 가능해서다. 결국 대입 컨설팅과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어려운 수능 과목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도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아직 미정인 '심화 수학' 과목 도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심화 과학' 과목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학들이 문이과로 평준화된 수능에서 변별력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변별력을 보완한 이들 어려운 수능 과목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대학들은 별도의 특별전형이나 면접전형 등을 통해 스스로 낮은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30여년 전 사교육 확대를 막기 위해 대학별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를 도입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입 제도 개편은 어떻게든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 번 정해진 선발 방식은 큰 틀에서 바꾸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이념을 초월해 교육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도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가 이미 큰 틀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숙의 과정이 얼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