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욜로(YOLO) 정당도 아니고, 내일도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반대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되도록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우리나라 재정건전화 정책을 호평하고 현재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며 세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지금, 세계 경제 추이에 따라 일부 민생 부분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무엇보다 예산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현재 건전재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제 대외 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들께서 갈증을 느끼는 민생 분야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일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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