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김포, 서울편입'과 주객전도

여당의 '김포시 서울편입'계획이 나라를 일파만파 흔들고 있다. 단순히 김포시만 아니라 서울 주변 몇몇 연담도시의 동반 편입론까지 확전되고 있는데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원칙론과 비수도권 소외론이 가세하며 지난해 대선 이후 보기드문 이슈 점화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폭풍을 도외시한 총선전략용' '국민 갈라치기'라고 공격하며 행정체계 대개편론으로 응수하고 나섰다. 순식간에 김포시나 서울시민은 물론 비수도권 주민들까지 가세하며 나라전체가 떠들썩한 모습이다. 자칫 세종시 건설이나 4대강사업 논란의 강도를 뛰어넘을 기세다.

서울시민이 아닌 서울시의 입장만 놓고 보면 그다지 나쁜 카드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963년 이후 시역 확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한계치를 벌써 넘어서버린 도시계획에 새로운 여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최근 전세계 주요 대도시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성전략과도 궤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김포시민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을 것이다. 김포시는 지난 1998년 군에서 시로 승격할 때 10만이었던 인구가 택지지구조성과 한강신도시 건설 등으로 불과 20여년만에 48만여명으로 급팽창했다. 도시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광역교통망의 부재는 심각한 생활 불편을 주고 있다. 30, 40대가 주류인 신규유입 주민들은 상당수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그 고통은 더 하다. 서울 도시철도망과 연계하는 골드라인을 타보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 주민의 고충을 단적으로 알 수있다. 역대 정부가 기반시설 구축의 책임을 방기해온 만큼 지금이라도 획기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전개국면은 좀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다.

우선 김포시민 대부분이 서울편입에 찬성하고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문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의 경우 시내 낙후지역의 반발이나 시민들의 거부감, 조세저항 등이 만만찮을 것이다. 남북도로 행정구역 분리를 추진 중인 경기도의 반대도 넘어야 할 큰 벽이다.

여기에 당장 정치쟁점화할 조짐이어서 정책의 발목을 잡을 모양새다. 야당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상황을 정면돌파하려는 승부수로 '김포편입론'을 꺼냈다며 정략적 술수라고 주장한다. 정치권은 물론 경향각지에서는 국토균형개발이란 대전제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심화로 지역소멸이란 극단적 문구가 수시로 등장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만 한 시점이다.

올해 7월 대구시로의 편입을 성사시킨 인구 2만3000여명의 군위군도 대구와 경북을 비롯 각 지자체장 합의 및 지방의회 합의를 거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3년이 걸렸다.

주변상황을 볼때 거대담론에 휩쓸려 정작 눈앞에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쪽에서 나오고 있다. 일이 꼬이게 된다면 부동산가격만 올려놓은 채 김포시 주민들은 허탈감, 소외감만 떠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엄청난 휘발성을 가진 만큼 한가지 분명한 것을 보여준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첫번째 희생양이 되고 있는 지방을 부흥시키려는 진지한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다.

4년여 진행하다가 올초에 사라져버린 부울경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사업을 비롯 충청권·대구경북권 메가시티 등 지역별 광역권 육성사업의 전략적 논의도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메가시티 서울'에 맞서 응수한 지방행정체계 개편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거대담론의 장을 열 수 있다. 뜬금없는 주장이 큰 흐름을 바꿔온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번 논란이 주객전도하는 발전적 논의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라 믿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