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은 불특정다수가 제한 없이 참여하는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기능(價格機能)이다.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은 시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될 때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욱 좋은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면서 성장과 발전이 균형을 이룬다. 시장에서 본질가치보다 고평가된 상품은 팔고 저평가된 상품은 사는 시장청산 과정이 쉬지 않고 이어지며 적정가격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가격발견(price discovering) 기능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핵심이다. 주가를 서로 달리 평가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야 주식시장 거래는 활기를 띠고 산업자금 조달 기능은 원활하다. 공매도도 선물거래처럼 가격발견 기능을 보완 한다.

무기력하게 움직이던 주식시장에 난데없는 주식 공매도(short selling) 금지 조치로 급등한 주가가 삽시간에 급락하는 롤러코스터 사태가 벌어졌다.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사들여야 하는 환매수(short covering) 효과가 예상보다 컸지만 소멸도 삽시간이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본질가치와 관계없이 외부 요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장면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과대 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미래 주가 하락을 예상한 결과이지만, 쇼트 커버링이 다급하게 전개되면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주가 변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주가는 무조건 올라야 좋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지 모른다. 만약, 주가가 쓸데없이 많이 오르면 부실기업, 사양산업도 자금을 공급받게 되어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어 경제는 활기를 잃는다. 반대로 주가가 본질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망기업, 성장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비효율화로 산업발전이 지체된다. 쉽게 말해, 주가가 당해 기업의 본질가치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산업구조조정 원활과 성장잠재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금리·주가·환율이 균형을 이루며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끌어 올리거나 끌어 내리려 애쓰다 보면 불확실성이 잠재된다.

만약, AI 기능이 최고도로 발달하여 주식 가치를 확정할 수 있다면 주식가격이 고정되어 거래가 불필요해지면서 주식시장 나아가 자본주의는 생동감을 잃게 된다. 공매도 또한 다수가 모이는 시장에서 주가의 적정가격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제도다. 만약 공매도와 관련한 부당 행위가 심해지고 있다면 시장 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하게 벌을 줘야 한다. 생각건대, PER와 PBR 그리고 금리를 비교할 때, 저평가된 한국의 주가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선진 MSCI 지수에 편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로 말미암아 오래 기다려 온 MSCI 지수 편입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커짐을 부인하기 어렵다. 투자자나 감독 당국이나 멀리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