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0조 원 넘게 줄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2조 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조9000억 원 감소한 43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총지출'은 68조5000억 원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1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전월과 비교해 4조6000억 원 만큼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예측치에 비해 12조4000억 원 더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월 세입·세출 여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바뀐다"며 "현재로선 연말 관리재정수지 악화 또는 개선을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수입' 부문에서 국세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0조9000억 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4조2000억 원, 23조8000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총지출' 부문 진도율은 73.2%로 1년 전보다 5.5%포인트(p) 낮았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을 발간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준 탓에 총지출 진도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교부세 교부금(23조 내외)을 제외하면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