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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정보전송기관' 선정 관심

내년 10월 25일, 실손청구 간소화 시행 예정
금융당국, TF 회의...전송기관 연내 선정 방침
보험·의료계 협력 논의...시행령 내년 초 입법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해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4000만 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처리할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당국이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 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 시, 일일이 서류를 병원, 약국 등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후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면 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실손보험을 가입한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전송대행기관 선정에서 마찰을 빚어서다.

 

애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유력한 전송대행기관으로 거론됐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심평원의 대안으로 보험개발원이 떠올랐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애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진했었다"며 "이후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더 이상의 지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연내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회의에서 "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전송대행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시행일에 맞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30개 보험사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구축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추진 의지에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제도 시행을 위한 적극 협조를 기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보험업계·의료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조율 그리고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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