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책정했다. 취업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0·30대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고용촉진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청년 '쉬었음' 인구는 매월 평균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에서 4.9%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대 초반 전체 청년 대비 2%대 수준이던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 19 여파로 2020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가 구직 의욕도 높고 직장 경험이 있는 이직자들이 많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다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원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업에 9900억 원 안팎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올해 12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에 50개교로 확대한다. 또 대학 일자리센터를 통해 인근 직업계·일반계 고교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경력개발 경로 등을 마련해주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민간·공공 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7만4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교육을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일부(50%) 면제한다.
고용부 등은 재직 중인 청년을 상대로는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에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 기업이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인당 장려금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취약한 환경으로 구직이 어려운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월 200만 원과 일상돌봄서비스 월 70만 원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 또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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