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단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습니다."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임상준 차관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환경부의 발표로 당초 오는 24일부터 예정됐던 음식점 및 카페에서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금지는 아예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앞으로 음식점에선 손님들에게 종이컵을, 카페에선 종이빨대가 아닌 플라스틱빨대 등을 제공해도 불법이 아니다. 과태료도 없고 단속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빨대의 대체품인 종이빨대, 생분해성빨대 등의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화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4년 전부터 예고했던 정부 정책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현장은 양쪽으로 갈렸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내고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공연을 비롯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등의 단체는 관련 제도 시행을 재검토하거나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한 터였다.

정부도 이번에 내용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부담 해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론자들은 반대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지키기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시행 예고에 맞춰 플라스틱빨대 대신 종이빨대 등을 이미 들여놓고 준비를 하던 프랜차이즈나 소상공인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정부의 기존 친환경 정책에 따라 관련 사업에 발을 들여놓았던 스타트업 등도 복병을 만났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언론에 쓴 기고문에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쓰레기를 줄이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규제가 뒷받침 안 된 자발적 참여는 공허하다"며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려 싸우는 곳이다. 국민 환심을 사는 정치,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실제 종이컵, 종이빨대를 놓고 벌어진 이번 정책 번복 사태를 놓고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제품과 직접적 연관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표를 의식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고보니 이에 앞서 연출된 또다른 풍경이 오버랩된다.

지난 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역으로선 처음 참석한 일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행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한 환경부의 결정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한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