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증액 및 삭감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그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중위·문체위 등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예산 심사가 이처럼 정상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됐지만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 국토위에서 청년패스 2923억원 등 정부 예산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R&D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예산 등 97건에 대해 1조1513억원을 삭감하고, 반면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 등 161건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2조88억원 증액해 과거 R&D 구조로 되돌려놨다"며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혁신형 모듈 원자로 R&D 사업 및 원전 분야 예산 삭감과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증액 등을 거론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상임위에서 벌이고 있는 예산 폭주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주에도 계속될 전망으로 대통령과 공직자에게 탄핵 협박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폭주, 예산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발생한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