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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첫 회의… 유의동 "의대 증원 입시 일정 맞춰 준비"

"의대 증원 윤곽은 아직… 전반적으로 고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적정 규모 증원 결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적정 규모 증원 결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1차 회의에 참석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희망한 2025학년도 신입생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다"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도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지난해 수도권으로 와서 원정 진료 받는 지방 환자는 70만명에 달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 등의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성돼야 하지, 양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필수 의료분야 현장에 있는 의료인을 위한 수가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부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정책 추진 현황 및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지역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결정 시점을 묻는 말에 "각 의대가 이만큼 (증원)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이어서 구체적 윤곽은 아직"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줄어드는데 지금 (의사 수를) 늘리면 안 맞을 수 있다"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고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대 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해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 투자를 지속하는 등 국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정부와 발을 맞춰 TF를 구성한 것이다. TF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일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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