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올해 대비 37% 늘어난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에 외국인력 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음식점업 대상으로 제한적 업무(주방보조 등)에 한해 시범 도입이 실시된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은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2024년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12만 명에 비해 37.5% 증가한 수치다.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500명 증가한 수준이다. 서비스업은 확대 폭이 더 크다. 올해보다 1만130명 늘어난 1만3000명으로 확정했다. 이 밖에 건설업(+2780명), 조선업(+2660명), 어업(+2380명), 농축산업(+1050명) 순이다.

도입 규모는 2015~2021년 5만5000명 내외에서 2022년에 6만9000명으로 뛰는 등 정부가 최근 도입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흐름이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 탓에 빈 일자리가 늘고 있다.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이다.

음식점업의 경우,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허용 업체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휴·폐업 비율이 높은 음식점업 특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규모·업력)의 운영여건을 갖춘 사업장에 외국인력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방 실장은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