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 전망...인하 폭, 10% 안팎
대법원 판례, 백내장 보험금 지급 개선...손해율 감소
업계 "그동안 인상 폭 커...인하 체감 어려울 것"
1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10년 만에 내려갈 전망이다. 백내장 수술 심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개선된 영향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인하 폭은 10% 안팎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세대 실손보험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판매된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20.5%(약 820만명)가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
자기부담금이 없어 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었지만 많은 가입자들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돼 올해는 약 6% 상승했다.
보험사들이 이례적으로 10년 만에 1세대 실손보험료의 인하를 준비하는 것은 백내장 보험금이 꼽힌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감소해 손해율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1세대와 일부 2세대 실손보험에서만 지급돼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가입자들은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로 평균 최대 8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아 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보험 손해율이 매우 높아졌던 원인은 백내장 보험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로 입원·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례가 만들어졌다. 판례 등의 영향으로 실손보험료 누수의 원인이던 백내장 보험금 심사가 강화돼 보험금 지급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개선되고 있다. 2021년 142.4%, 지난해 말 124.9%로 좋아졌다. 업계는 손해율이 올해 더 감소해 개선됐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년 6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로 백내장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줄었다"며 "백내장 실손보험이 1세대는 완전히 포함되고 2세대는 일부가 포함되므로 1세대에서 손해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에 들어가는 보험금 규모와 손해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1세대 실손보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때문에 손해율이 낮아졌으니 분명히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0% 안팎의 숫자가 업계에서 이야기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1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컸기 때문에 올해 한 번의 인하만으로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하를 체감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료 갱신은 3년마다 돌아온다. 만약 내년에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이 있다면 보험료는 직전 3년을 따져서 올라간다. 따라서 고객들은 올 한해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져도 직전 2년 치가 있으니 내년에 보험료가 무조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틀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은 직전 3년의 갱신 보험료를 계산해야 한다"며 "올해 1세대 고객의 손해율이 낮아진 것은 맞으나 작년과 재작년은 이보단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손해율이 낮아진 것만으로 내년 무조건 실손보험료가 낮아진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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