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내년에 이어 후년에도 2%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국제기구에서 나왔다. 저성장 국면이 올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9일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외 주요 기관 모두가 1.5% 미만 성장을 예상하게 됐다.

2024년 전망에 대해서는 2.1%에서 2.3로 0.2%포인트(p) 올려 잡았으나, 2025년 전망을 2.1%로 제시했다. 후년에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으로 풀이된다. 경우에 따라 2025년에도 1%대 성장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세계경제 및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예측치와 비교된다. OECD는 전 세계 경제가 올해 2.9%, 내년 2.7%, 후년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G20국가 평균은 각각 3.1%, 2.8%, 3.0%를 제시했다.

다만 한국은 올해 미국(예측치 2%대 중반)과 일본(1%대 후반)에 경제성장률이 뒤지지만 2024·2025년에 두 국가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미국의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0.2%p 상향한 2.4%, 1.5%로 제시했다. 2025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일본 경제 성장률은 각각 1.7%, 1.0%, 1.2%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 하방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등을 OECD는 꼽았다. 상방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강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을 제시했다.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다"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또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연장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낫다고 봤다.

이 밖에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방식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비롯해 유연근무 확산 등 일-가정 양립 및 여성 고용·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물가전망에 대해 한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3.6%, 내년 2.7%, 후년 2.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OECD는 지구촌 물가에 대해 "인플레이션은 전세계적 통화 긴축 및 상반기까지의 에너지 가격 안정 등으로 완화 흐름"이라면서도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