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와 관련해선 법안 통과와 더불어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전산망 개선 ▲중대재해법 유예 ▲늘봄학교 추진 계획 점검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고위당정 결과를 전했다.

우선 당정은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등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당정은 단기 개선책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제시했고, 장기적으론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사전준비에 전력을 다했으나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고, 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추진 확대와 관련해선,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당은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전산망 개선과 관련해 "세계적 IT강국의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의 격차는 민·관 협의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며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세가지 요인으로 ▲부품 노후화 ▲소프트웨어 영세화 ▲외부 침입으로부터 취약성 등을 언급하며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제도적 투자를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재정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새로 꾸려진 용산 2기 체제 출범 이후 첫 당정이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로 소임 맡은 분들에게 축하 인사드리고 제2기 팀이 더 큰 활약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하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