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손 손해율 156.6%...'비상'
업계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많아"
보험사, 내년 보험료 인상 불가피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60%에 육박하면서 손해보험사에게 '적신호'가 켜졌다. 손해율 상승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에서 취합한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 대비 약 2.3%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56.6%로 작년(131.4%) 대비 약 25.2%p 급등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역시 상승 추세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약 26.4%p 상승했다.
반면, 1·2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올해 1·2세대 손해율은 각각 121.5%, 110.7%로 작년 대비 각각 3.4%p, 0.8%p 낮아졌다.
업계는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를 꼽았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는 그동안 실손보험 손해율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된 발생손해액이 상승 추세이므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3세대의 손해율이 크게 뛰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4개 손보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했다.
또한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163억원으로 2018년(7242억원) 대비 2배 넘게 상승했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156.6%의 손해율 수치만 봐도 보험료 인상은 당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은 유력이 아닌 확정일 것"이라며 "인상 여부 보단 보험료 인상 폭이 어느정도일지가 가장 큰 이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세대 실손보험은 표준화 상품이 아니므로 보험사별로 인하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 조정이 될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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