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에 이어 요소, 인산암모늄 등 공급망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용 요소수 제조나 농업분야 비료에 쓰이는 요소의 경우 4~5개월 사용 물량을 확보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시한부 대책에 불과하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차세대 먹거리인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통제도 당장 영향은 미미하다고 해도, 장기적으론 우리 수출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리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도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우리 중간재 투입이 하락한 영향이 꼽힌다. 지난달 13개월 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다.

중국이 최근 통관 심사를 지연하며 요소 수출을 막은 것은 자국 내 수요 증가에 따른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소 통관 지연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공급망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상황을 보면,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이번 요소 수출 통제가 정치적인 이유가 배제된 것인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공급망 위기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획득, 생산,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최근 겪는 공급망 위기는 대부분 중국 의존도가 극히 높은 원료의 수급이 막히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우리 수출의 최대 품목인 반도체에 필요한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이달 들어선 배터리 음극재 소재인 흑연 수출길도 막혔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미국·일본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더 노골화되는 형국이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데, 중국이 지켜보기만 할지는 의문이다. IPEF 참여국들은 이미 지난 5월 공급망 협상은 마무리했고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협상만 남겨둔 상태다. 공급망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 반대편에 서게 된 셈이다. 중국과 미국의 공급망 전쟁에서 새우 등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늦었지만 공급망 위기 대응 기반이 되는 공급망안정화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106일 만이다. 정쟁에 몰두하던 여아가 최근 중국이 반도체 핵심재료부터 요소까지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다.

법안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경제 안보 품목 도입·생산에 기여한 민간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게 골자다.

공급망 위기 대응에는 무엇보다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국가나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해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대체품을 자국 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공급망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외교적 전략과 노력이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