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속도에 탄력이 붙었던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태스크포스)에 제동이 걸렸다. 의약계가 TF 참여에 대해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후속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규정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배포)을 구성해 실무사항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편의 제고와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의약4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불참하고 무기한 참여 보류를 선언했다. 의약계가 이탈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의약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환자 정보 전송업무를 대행할 중개기관 선정을 놓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의약계 관계자는 "간소화법을 단순하게 편의성에 대한 접근으로만 보는 데 안전을 제일 먼저 봐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면 사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약계와 금융위는 이번 TF 운영 방식에 대해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보도자료 내용에서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의약4단체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협의하지 않은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금융위의 태도 변화 없인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를 향해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엄중히 제안한다"고 덧붙이면서 이후 열릴 TF 회의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