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기 유럽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다. 흑사병이었다. 흑사병은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다. 쥐벼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 전염병은 단시간에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그러나 당시의 의학수준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을 '신의 분노'로 생각했다. 인간이 탐욕에 빠지고, 사치스런 옷차림을 하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흑사병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성직자들은 특별미사를 열었고, 회개를 한다며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했다. 무고한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화형 당했고, 유태인들은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누명을 쓰고 학살당했다. 가장 기괴한 행동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춤을 추면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고, 흑사병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무아지경에 빠져서 추는 이 춤을 '당스 마카브르(danse macabre, 프랑스어로 죽음의 춤이라는 뜻)'라고 불렀다. 하지만 모여서 함께 추는 춤은 전염을 더욱 확산시켰다. 결국 이 질병은 유럽인구 1/3의 목숨을 앗아갔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에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면,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정말 끔직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내 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8월에 발표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일 것이다. 요지를 살펴보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자녀 부모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과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부모가 있을까? 새 차를 사기 위해서, 문화시설 할인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부모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사실 실효성이 있으면 더 큰 문제다. 아파트를 얻기 위해 아이를 낳는 부모가 있다면, 윤리적으로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가 눈에 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 및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무척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니 결혼할 용기가 없고, 결혼을 해도 부모가 될 용기가 없다. 아이를 하나 낳으면, 엄청난 양육비와 사교육비에 둘째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저출산의 원인이 아닐까?

인구 절벽은 현재 우리사회의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물론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 및 불안'이라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난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심각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어설픈 정책은 '당스 마카브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