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산업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 핵심 광물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 유통 전 검사, 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을 투입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 중 일부는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재제조)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나머지 용도(재사용)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모든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30만 대)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